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자영업을 하는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화에서는 어쩔 수 없는 폐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는 고용 보함은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 역시 자영업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고용안정, 직업개발, 실업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원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5년 이내 고용보 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는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 함에 가입했으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 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에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만 1천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장인 기준이며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정확합니다.

고용보 함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에서 자영업자를 선택하고 가입기간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자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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